7월부터 전세 계약 이렇게 바뀝니다 (부동산 개편, 중개보수, 서민대책)

2025년 7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주요 정책 변화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방지법, 공인중개보수 개편안, 청약 제도 변경 등은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서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전세사기 방지법 시행: 계약 전 등기확인 의무화

전세사기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법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계약 전 등기사항 확인 및 고지 의무화’입니다.

달라지는 핵심 내용
-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및 권리사항을 의무 고지
-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세입자 역시 권리사항 설명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이는 보증금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이며, 중개사 책임 강화를 통해 전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공인중개보수 개편: 중개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바로 중개보수 요율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에 따라 고정된 비율을 적용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커졌습니다.

개편 요율
- 3억 이하: 0.3%
- 3~6억: 0.4%
- 6~9억: 0.5%
- 9억 초과: 협의 (상한 0.6%)

이 개편으로 특히 중저가 전세 계약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청년·저소득층 대상으로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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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제도 변경: 무주택자·2030 청년에 기회 확대

7월부터 청약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고연령·기혼·유자녀 중심의 가점제가 청약 경쟁을 독점했지만, 이제는 무주택 청년과 생애 최초 구매자를 중심으로 기회를 확대합니다.

주요 변화
- 청년 특별공급 비율 확대
- 생애 최초 공급 대상 요건 완화
- 중위소득 180% 이하 확대 적용
- 가점제 외 추첨제 병행 확대

이는 2030 청년 1인 가구, 무자녀 가정, 비혼 세대에게도 청약 기회를 열어주며, 실수요 중심 청약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개편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세입자 보호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전세사기 방지법, 중개보수 인하, 청약 기회 확대는 특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입니다.
앞으로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7월 제도 변화를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는 법이 여러분 편입니다. 당신의 보증금, 내 집 마련 기회, 중개비 한 푼까지 똑똑하게 지키세요.